정부는 2월 15일(월요일)부터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 수도권 2단계 → 1.5단계로
거리두기를 한단계씩 내리기로 발표했다.
거리두기 완화 내용으로는(방역 수칙 준수에 한하여)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오후 09시 → 오후 10시(1시간 연장)
전국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감염 확산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이때 3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다시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이와 관련해 찬반 여론이 거세다.
요즘 이슈인 이유를 알아보자.
1.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2020년 10월에 최초 감염자 발생
기존 증상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지만 감염 위험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1.5배일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고, 변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측 불가할 정도의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2020년 12월 14일 최초 감염자 발생
교류가 활발한 영국에서 최초 발생된 변이 바이러스이다. 전파력은 1.5배이지만
치명률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30% 높아 굉장히 위험한 편에 속한다.
현재 전 세계 약 8,000명이 감염되어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2021년 1월 2일 최초 감염자 발생
기존 코로나 19 항체 접시에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를 주입해도 잘 자라날 정도로 악질 바이러스에 속한다.
아직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염자는 2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하여 아직 뚜렷한 백신이 나오지 않아 현재 연구 중에 있다.
2. 설 연휴로 인한 검사건수 감소
지속적인 당일 400명 확진자에서 300명대로 떨어지자마자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있었다.
다만, 이날 확진자 수가 떨어진 데는 설날 연휴(2월 11일~14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는 그만큼 대규모로 이동한다. 특히나 수도권은 인구가 많은 만큼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발표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여론의 추세다.
3. 정부의 무분별한 거리두기 조정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하다 하다 이제 2.5단계, 1.5단계까지 나와버린 것이다.
문제는 그 조정들이 뚜렷한 대책이 아니라는 거다.
각 이용시설마다 차별적인 영업제한으로 업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음식점은 영업이 되고, 헬스장은 안된다? 그러면서 태권도장이나 발레학원은?
골프장은 캐디 포함 5명은 허용?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만든 대책이지만,
지금도 서울 지하철 출근시간대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붐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거리두기 대책만 내세울게 아닌,
철저한 방역 대책과 백신에 대한 조치 상황을 투명하게 내세우는 게 옳다고 본다.
4. 거리두기 완화로 군인 휴가 재개
정부의 이러한 대책 발표로 80일 동안 통제되었던 군인 휴가가 다시 풀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최전방에서 제일 고생이 많았던 군인들이 설 연휴가 풀린 2월 15일부터 휴가를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군인들도 정부의 대책의 한 피해자이다. 대민지원도 그렇고 정부의 시행에 맞춰 최대한 성실히
방역대책에 임하였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거리두기 조정으로 80일 동안 휴가가 통제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찬반 여론이 거세다.
집단으로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휴가 복귀 후 감염 발생 시 대책은 다시 군인 휴가 통제가 될 것인데,
왜 하필 어수선한 '지금'이어야 되냐는 여론과,
나라를 위해 고생한 군인들에게 휴가를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여론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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